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마 등 말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4개 동물보호단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등 각 정당에 ‘말 복지 공약’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말 복지 체계 구축과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법 제정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주마 생산,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최근 동물단체의 실태조사의 의하면 퇴역경주마 뿐만 아니라 승마장도 열악한 동물복지 현황이 매우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자의 무관심에 기인하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3월 초에는 제주도에서 승마하던 어린이가 말에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 흐름과 일반적 시민 의식에 비춰 경주마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말 복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주마 등의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보호법의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해외 경마산업전문가들은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말에 대한 복지기준과 산업계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이와 같은 공약이 말이라는 축종을 예외로 차별하지 않는 공약이 발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의 도구적 성격의 경마산업으로부터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조사 내용에는 국내경마산업 복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형개발, 경마산업 복지의 구조적 위협 요인별 대응 방안, 사업구조적 측면에서 복지확보를 위한 정책·법·제도 종합개선방안의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공약을 수용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1일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민주당은 가장 먼저 포괄적인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말 복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개인 공약으로 추진해 향후 말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 열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비례대표 후보자도 같은 날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2024 총선 동물권 대응연대’ 시민사회단체가 질의했던 동물권 중 말 복지 관련 부분에 수용한 바 있다”고 밝히며 말 복지 공약을 당차원에서 수용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서왕진 정책위원회 의장의 답변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22년 전체 경주마 1269마리의 88.3%에 달하는 1121마리가 경주마로 생산, 등록됐다.
같은해 경주마 1327마리가 퇴역했으며, 이중 461마리(34.7%)가 폐사했다. 또 429마리(32.3%)가 승용으로 전환됐으며 241마리(18.1%)가 도축됐다. 경주마의 적정 수명은 약 20년이지만, 대개 2~4살에 은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