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 한경면, 70cm 화살에 관통당한 학대견 동물학대범 강력 수사와 엄한 처벌 성명서 > 공지사항

- 제주도 한경면, 70cm 화살에 관통당한 학대견 동물학대범 강력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  

- 제주도 한경면, 70cm 화살에 관통당한 학대견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다.

- 제주도의 동물학대 근절과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민∙관∙학 종합 예방 시스템 대응책을 환영한다.

○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활을 맞은 채 돌아다니는 3살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되었다. 강아지는 병원에서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활은 누구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70cm 길이 양궁용 화살로 추정됐으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활을 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9일 오전 현재까지 학대견의 견주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

○ 제주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동물지옥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한림쉼터 주홍이 학대 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내도동 푸들 생매장 사건 그리고 26일 70cm 화살이 몸을 관통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 한림쉼터 주홍이의 입과 발을 결박했던 사건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여 수사가 종결이 되었다. 내도동 푸들 생매장 사건은 해당 견주 A씨 등 2명에 의해 생매장당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당시 견주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병들어 곧 죽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주려 묻었다”고 진술했다. 내도동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00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26일 한경면 화살관통 학대견 사건 이전에도 제주도는 거의 매일같이 크고 작은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온 몸이 쇠갈고로에 찍혀 오백원 동전이 몇 개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생겨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화북 누렁이는 발견 당시 구멍마다 구더기가 가득했다. 이호 해변에서 견주의 폭력에서 구조된 또 다른 누렁이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 1%가 안되는 현실에서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그리고 몇십만원 벌금, 집행유예 등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끔찍한 동물학대를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 8월 28일 일요일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제주도의 대응책을 환영한다. 제주도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개농장이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법적인 개농장 철폐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주 환경조성을 반드시 이루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 29일 오전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한경면 70cm 화살에 관통된 학대견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접수하였다. 

○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어 엄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동물학대, 유기동물 없는 평화로운 제주도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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