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 중산간에 버려진 반려동물 유해동물 지정 반대! > 공지사항

성명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유기견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총기를 이용하여 사살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중산간에 버려진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그들을 위한 동물보호소 확충으로 인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순치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모든 개는 반려동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12월 15일 제주도는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용역 보고서에 중산간 일대 서식하는 야생들개 개체수는 1626마리에서 2168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해발 300~600m에서 포획된 유기견 개체수를 토대로 예측한 수치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서 ‘유해 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야생화된 동물은 포함되어 있지만 산과 들에 버려져서 살아가는 유기된 반려동물인 개들과 일부 야생화된 개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 포획 허가를 받아 총기를 사용해서 사살할 수 있게 된다.

○ 물론 중산간에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한 가축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고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어 대단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쉽게 추정해보아도 중산간에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인가로 내려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고 배고픔에 다른 야생 동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용역 보고서의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83%의 도민들은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의 유기견들은 반려동물이었다가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93% 이상 제주도민은 유기견이 발생되는 이유로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단속과 처벌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 지난 4월에 동물자유연대의 ‘2016-2020 유실ㆍ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1만 명당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조사되었다. 2016 ∼ 2020년 합계는 414.1건으로 서울 40건의 10배 초과하며 2016년 4.37배에서 2020년 14.6배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5년 동안 전국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결국 제주도의 소극적인 반려동물 정책 실패와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의 결여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간에 버려진 반려동물들만을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인간에게서 몇 번이나 버려졌고 이제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총기를 이용하여 사살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중산간에 버려진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그들을 위한 동물보호소 확충하여 인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순치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모든 개는 반려동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

참여 단체 : (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사)제주동물권행동 NOW,

(사) 행복이네협회/ 제주동물권연구소 (제주지역 동물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