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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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며,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대통령이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 있는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그 산하에 ‘동물복지진흥원’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동물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정과제가 약속한 변화 역시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동물을 산업적 자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최근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51.2%,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손솔 국회의원은 민법과 민사집행법,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은 민법에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유실·도난 동물의 반환청구권, 동물에 대한 유치권·질권 제한, 긴급 구조와 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 동물 압류 제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또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법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과 행정, 예산과 정책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생명의 존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법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도 행정이 여전히 산업의 대상으로 관리한다면, 입법과 행정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동물 비물건화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동물을 포괄하고 산업 진흥과 동물복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과 생산성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입니다. 반면 동물복지는 산업의 효율이나 이익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 동시에 그 산업을 규율하고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정책적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식 축산, 대규모 살처분, 불법 번식과 유통, 퇴역 산업동물의 방치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산업 진흥과 복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산업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전담기구가 반려동물 정책에만 머문다면 현재의 행정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경계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을 담당해야 비로소 ‘동물복지 전담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담기구는 모든 동물을 포괄해야 합니다.

흩어진 정책을 통합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공백과 책임 회피, 예산 중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흩어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산양 집단 폐사 사태에서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하지 못한 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우선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기조에 밀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처 간 권한과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주무부처를 계속 맡는다면 독립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나 실무 지원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예산과 전문 인력은 물론 정책 조정권, 조사권, 감독권, 집행권을 갖춘 실질적인 국가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제한적 기관이 아니라 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국가 동물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하나 새로운 전담기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경계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을 포괄하십시오.

하나 부처별로 흩어진 동물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독립된 예산과 전문성, 정책 조정권, 조사권, 감독권, 집행권을 보장하십시오.

하나 전담기구 설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수의계와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하나 국회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하고, 긴급 구조와 치료, 압류 제한과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담은 동물 비물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원칙’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을 구분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가능해지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과제들도 하나의 원칙 아래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종교계 연대

<단체(88)> 

가톨릭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강사모 공식카페, 경산시길고양이보호협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동물동아리 쿠캣, 고유거, 공존을꿈꾸는삶들,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광명미미쉼터, 광명유기견.유기묘 봉사단,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국제반려동물교육문화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길냥이급식소, 나비야사랑해, 냥이생각, 내당성당 생태위원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논산동네고양이보호협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동물보호연대, 대구생명보호연대, 대구앵두네쉼터,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도행길, 동물보호쉼터 제니하우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해방물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마을고양이연대, 멸종반란가톨릭, 미미네사람들, 반려동물구조협회, 보령길고양이보호협회, 보성군 동물보호 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천동물보호시민연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산내행복마을학교,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성동광진캣맘모임 고양이의보은, 소외된 개들을 위한 홍성시민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아산고양이보호협회, 여성환경연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월성 생태환경위원회, 유기농문화센터, 위드캣코리아, 전교조충북지부기후정의위,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중랑마을넷,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책빵고스란히, 천안고양이보호협회, 충남동물권단체연합, 충남동물행복권연구소, 토끼보호연대, 포 애니멀 동물보호감시단, 포항길고양이보호연대, 프레스탁!, 하늘바람의집, 하반하, 하우네쉼터, 한국리트리버레스큐, 허그미쉘터, 현덕사(강릉),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1500만 동물권익 특보단, 1500만 반려인 연대 ※ 법인 표기 생략

<개인(673)>

가희 강길구 강다운 강동호 강민경 강민지 강성석 강요긴 강용임 강재임 강주희 강현옥 강혜민 강희정 고강섭 고미숙 고미순 고미옥 고민경 고민지 고엘리사벳 고은주 고인옥 고정우 고청하 고현주 곽묘숙 구민서 구민희 권경숙 권민희 권미애 권세경 권세정 권수경 권연홍 권해솜 권효진 길민정 김가람 김건아 김건영 김경미 김경민 김경애 김경옥 김경원 김경화 김경희 김귀자 김규빈 김규호 김근열(로베르토) 김기훈 김금비 김남순 김남철 김다래 김다미 김다빈 김다혜 김다혜 김도희 김동인 김라빈 김란영 김마리아 김만수 김명숙 김명순 김묘야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문영 김미경 김미애 김미애 김미옥 김미옥 김미영 김미정 김미향 김민선 김민주 김민지 김민하 김병찬 김보경 김보배 김보윤 김봉구 김석현 김선영 김선영 김선정 김선희 김세연 김세현 김세현 김세화 김소민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송은 김수정 김수현 김숙희 김순임 김승희 김시아 김시정 김아라 김아롱 김아림 김애련 김양현 김언경 김에스더 김여운 김연임 김연화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임 김영희 김예린 김예원 김우정 김유경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윤미 김윤성 김윤정 김은경 김은별 김은정 김은주 김이슬 김인경 김인성 김인숙 김재원 김재희 김정민 김정연 김정욱 김정은 김정의 김정윤 김정현 김정희 김종진 김주윤 김주현 김주회 김준석 김준석 김지아 김지양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지은 김지인 김지민 김진경 김진곤 김진주 김찬휘 김채영 김태민 김태린 김태인 김태희 김태희 김학성 김향란 김현숙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현진 김현희 김혜림 김혜순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효정 김희진 나성균 나지영 남명희 남서아인 남영해 남정민 노경민 노승희 노영현 노유정 도유진 류경아 마상경 명정아 모아름드리 모은실 문경배 문경옥 문정연 문정희 문현아 문혜원 민경주 민블리 민지애 민지영 박경숙 박경연 박경인 박경희 박계영 박금빈 박금희 박기쁨 박명숙 박미경 박미란 박민규 박민서 박민아 박병희 박복남 박상언 박서연 박선희 박성혜 박세영 박세정 박소영 박소희 박수연 박수정 박수정 박수진 박수진 박수현 박수현 박승현 박양수 박연주 박영미 박영선 박영인 박은정 박은좌 박은혜 박인숙 박정윤 박종무 박주경 박주연 박준영 박지온 박지윤 박진희 박차영 박하늘 박현자 박혜경 박혜영 박혜정 박향미 박율리안나 반정연 방경록 방영미 방정희 배은혜 배지은 배한나 배현희 백경 백기영 백슬 백장미 백주현 변지은 변현숙 서교금 서명희 서민서 서소영 서승현 서유진 서은혜 서일성 서종현 서혜미 서효진 석정은 선화 성미선 성소라 소인수 손선미 손선화 손영이 손은경 손은영 손은희 손현경 송민정 송은경 송정화 송지영 송지원 송희령 신갑숙 신나영 신수안 신정화 신하늬 신하정 신현정 신화경 심재현 안미경 안미혜 안수진 안영선 안영주 안윤숙 안정현 안향진 양미연 양미희 양은희 양정모 양정문 양지명 양현주 여유선 염상윤 오미영 오선영 오수진 오영주 오위숙 오정민 오주원 오창경 오태호 오혜란 우미혜 원동일 원홍화 유경민 유민경 유선화 유성예 유수진 유승희 유은아 유은희 유리아 유재희 유주영 유충옹 유혜경 유혜진 유희자 윤남식 윤라림 윤미경 윤선이 윤소라 윤소라 윤은주 윤자영 윤정혜 윤지원 윤지현 윤혜화 윤효순 윤희정 은종복 이가현 이건주 이경화 이경희 이광호 이규빈 이근우 이근하 이근하 이기쁨 이다슬 이동섭 이동숙 이령미 이명희 이문정 이미숙 이미연 이미진 이방미 이상현 이서윤 이서진 이선미 이성미 이성희 이세영 이세현 이소라 이소영 이수경 이수연 이승희 이승희 이시은 이양지 이연옥 이연주 이연지 이영금 이영남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임 이영진 이예진 이완기 이우란 이유경 이유선 이윤경 이윤정 이은래 이은세 이은숙 이은지 이은진 이은주 이인규 이자경 이재경 이재환 이재희 이정민 이정숙 이정은 이정의 이정환 이정화 이종순 이주연 이주영 이주화 이주희 이지아 이지연 이지현 이진숙 이창익 이채원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진 이형근 이혜영 이효정 이화윤 임미연 임상아 임선혜 임소연 임소영 임수아 임수현 임유나 임은화 임이담 임인선 임하나 임화영 임희수 장민희 장수경 장오숙 장우석 장원철 장은진 장은주 장익현 장정우 장정현 장하나 전갑문 전미정 전상이 전소정 전수연 전수찬 전애련 전언정 전옥주 전일순 전재민 전진경 전호상 정건선 정기룡 정다래 정란 정미숙 정민경 정민정 정서란 정선미 정수 정수주 정순옥 정승은 정열리 정영희 정유숙 정유진 정유하 정은경 정은아 정은진 정은하 정의석 정의열 정의정 정임숙 정지연 정지은 정지혜 정지원 정진영 정진화 정현숙 정혜은 정효림 정희영 조경희 조명자 조문영 조민수 조상연 조선미 조선자 조성영 조성현 조수현 조양화 조영승 조영진 조윤정 조은지 조은하 조정해 조혜정 조혜진 주희 지경애 지거스님 지상희 지혜경 진근순 진서현 차근식 차윤희 차주영 채경민 채송화 채수정 최경 최근호 최기재 최다경 최명옥 최미연 최미주 최민영 최선미 최선희 최세린 최소영 최수혜 최승훈 최승희 최승희 최아란 최영주 최영희 최예진 최윤미 최윤서 최윤영 최은정 최정은 최정임 최정주 최지수 최현수 최혜진 최후미 최혜연 표영이 하나윤 하유미 한결 한미숙 한보림 한상민 한성미 한수빈 한정엽 한주희 한혜영 한혜원 함마리스텔라 함서윤 허나영 허미선 허선희 허수정 허은하 허은혜 허재훈 허지선 현정 현종스님 홍은숙 홍지한 황규철 황미경 황미숙 황미숙 황보경희 황상규 황상희 황성연 황영섭 황예안 황윤미 황은하 황정숙 황정은 황주현 황지현 황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