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정책 '말 복지 공약' 제안서 > 공지사항

1) ‘말복지체계 구축과 학대방지’를 위한 보호법 제정

2)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주마 생산,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약1, 제안 이유>

최근 동물단체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역경주마 뿐만 아니라, 승마장의 경우에도 열악한 동물복지 현황이 매우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자의 무관심에 기인하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최근 3월 초에는 제주도에서 승마를 하던 어린이 말물림사고가 발생하였음.

전세계적 흐름과 일반적 시민의식에 비추어 경주마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말복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주마 등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보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함.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 나라가 보편적인 말복지에 대한 국가기준(national welfare standards)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등의 경우, 학대방지와 각종 사육기준이 법으로 정하여 있는 실정임.

해외 경마산업전문가들은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말에 대한 복지기준(national welfare standards)과 산업계기준(industry standards)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또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한 법제정 필요. 2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서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이와 같은 공약이 말이라는 축종을 예외로 차별하지 않는 공약이 발표되어야 함.

<공약2 제안 이유>

현재의 도구적 성격의 경마산업으로부터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와 계획이 필요.

조사의 내용은 국내경마산업의 복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형개발, 경마산업의 복지의 구조적 위협 요인별 대응방안,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복지확보를 위한 정책, 법, 제도 종합개선방안의 마련과 추진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말복지연구소

- 4월 1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이를 적극 수용해 공약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제안서에 대해 동의하며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미 민주당은 가장먼저 포괄적인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말복지 관련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시간상 행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선대본부 정책위원회에 이 사안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의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동물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개인 공약으로 추진하여 향후 말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 열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가수 리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간담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후보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미 "2024 총선 동물권 대응연대" 시민사회단체가 질의했던 동물귄 ᆢ중 말복지 관련 부분에 수용한 바 있다“

이번에 제안한 "말복지 공약" 내용 역시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라고 수용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서왕진 정책위원회 의장의 답변을 전달했다.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과 동물복지 신장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우리 조국혁신당은 동물학대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말복지 뿐 아니라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등 모든 분야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ㆍ

가수 리아로 잘 알려진 김재원 후보는 펑소 유기동물을 돌보며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문제도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비롯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보편적 문화로 접근하여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경마 승마 등 말을 이용한 사업은 팽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체계적 말복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인 산업구조에서 말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산업에서 퇴출된 말들은 대부분 도축되어 말고기 펫사료로 이용 중이다. 말복지는 단순히 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12일에 말체험을 하던 어린이가 말 물림사고가 발생했듯이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에서 지난해부터 말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음에도 정작 퇴역 경주마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법적 효력없는 말복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게되는지 묻고 싶다. 이번 22대 국회에 각 정당에 체계적 말복지와 말복지를 기반으로 한 경마산업의 전환을 위한 법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