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의 ‘제2의 삶’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 온 ‘승용전환율’이 허수 지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지표가 경주마 퇴역 당시 신고서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등록 기준 통계’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실제 승마 활용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 지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승용전환율은 퇴역 신고서에 기재된 용도를 집계한 수치로, 해당 말이 실제 승용마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비건은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는 신고 기준 전환율과 단순 생존 비율, 실제 관리 상태가 확인된 안정적 생존 비율을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며 “마사회가 발표한 2024년 승용전환율 42.96%는 실제 승용마 활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분석 결과 실제 안정적으로 관리·생존이 확인된 승용마 비율은 약 11~13%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기관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10.31%포인트 증가’ 수치도 쟁점이다. 마사회는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지만, 제주비건은 개별 데이터를 재검토한 결과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몇 개월에 걸쳐 퇴역마 개체를 하나하나 검토했다”며 “현재의 10.31% 상승 수치는 잘못된 통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평가 보고서는 내부 검토와 외부 컨설팅을 거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제주의소리] 질의와 관련해 승용전환율이 실제 승마 활용 여부가 아닌 ‘등록 기준 지표’임을 밝혔다.

마사회는 “승용전환율은 경주마 소유자가 퇴역 신고 시 기재한 용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라며 “퇴역 이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도 요청에 따라 ‘승용’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사회는 2023년 은퇴 두수 1271두 중 415두, 2024년 1201두 중 516두가 승용으로 전환됐다는 자체 집계를 제시하며 ‘10.31%포인트 상승’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 여부와 무관한 행정 등록 기준 지표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치의 정책적 의미와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퇴역 이후 관리 체계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마사회는 자율신고제로 인해 개별 말의 이동과 상태를 완전히 추적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제주비건은 이를 “관리 실패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24년 기관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2021년 퇴역마 집단의 경우 전체 폐사의 52.6%가 실제 사망 확인이 아닌 ‘소재 미확인’ 또는 행정적 전환에 따른 기록”이라며 “모든 등록 말을 점검한다고 하면서도 절반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추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말 보호관 운영과 모니터링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말 등록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비건은 “현재의 점검 계획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말복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면 재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관리·감독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산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복지까지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